불법 노점상 신고 방법 및 순서 1분정리

불법 노점상 신고 방법 및 순서 1분정리

불법 노점상 신고 해야될지 그냥 둬야될지 고민하는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불법 노점상은 주변의 개인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의견이 많고 시장 전체의 이미지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법 노점상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매출감소로 인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신고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할머니를 보고 붕어빵 팔고 돈을 얼마나 벌겠냐고 신고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붕어빵 1천원짜리 팔아서 월 300만원을 벌려면 하루에 쉬지않고 200개씩은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많이 팔리는 날도 있겠지만 날이 추워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많이 팔리지 않는 날도 많을 것입니다. 

불법 노점상 신고에 대한 생각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이러한 불법 노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노점상 신고 절차

 

불법 노점상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해야 되는 이유를 보시고 신고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점상은 보통 행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 노점상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1. 무허가 영업 : 노점상은 시장 법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2. 상인들의 피해 : 주변의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차량통행 방해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4. 위생문제 : 음식물 또는 상품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노점상에 대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진 및 증거 수집 : 신고를 위해서 불법 노점상이 운영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준비한다. 
2. 민원서 작성 : 구청 홈페이지나 민원 부서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를 작성한다. 
   노점상의 주소와 운영시간, 위반사항 등 상세히 작성하게 된다. 
3. 관할 구청에 제출 : 민원서를 작성한 뒤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관할 구청에 제출한다. 
4. 후속 조치 요청 : 민원 접수 이후에도 구청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속조치를 계속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적인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노점상 신고 추가적인 조치

 

노점상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대응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보다는 미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언론제보 : 문제가 혹시 심각하다고 생각든다면 지역 언론에 제보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각종 사회적인 압력을 유도할 수 있다. 
2. 상인단체에 상담 요청 : 인근의 상인회나 관련 단체에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3. 선거시기 활용 : 선거 기간에는 정치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그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할 수 있다. 

상징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서 불법 노점상과 연관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팍팍해졌다", "진짜 생계가 힘들어서 노점하는 어르신들인데 신고하지 말자"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사람들은 바보냐. 노점상 비위생적이고 돈 많이 남겨 먹는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반되는 의견이지만 둘다 맞는 말이기도하니 상황별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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